空き家  빈집

誰も住んでおらず放置されている空き家が全国的に増加し、総住宅数6,063万戸に占める割合は13.5％になった。しかも年々増えている。
人の住まない家は、急速に傷むことが分かっている。壁や屋根が崩れたり、柱が傾いたりして、倒壊の危険があるほか、放火の対象となることもある。また、白アリやネズミが繁殖したり、違法にゴミを捨てられたりするなど、衛生面でも問題が大きい。

なぜ空き家が増え続けているのか。それは少子化と高齢化が原因とされる。多いのは、高齢の持ち主が子供と同居するために転居したり、亡くなったりする場合だ。日本の家のほとんどは木造住宅だから、30年以上経つと財産としての価値はなくなり、設備も古くなるので、建て替えなければならない。だが、家を解体するだけで100～200万円かかる。また、住宅が建っていると土地にかかる税金が優遇されることも、空き家が増える原因となっている。

空き家対策には、10年ほど前から地方自治体が独自に条例を定めて取り組んできたが、この５月26日、「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が国レベルで施行された。この法律では、安全面や衛生面で問題がある空き家に対し、立ち入り調査を行い、撤去や修繕の命令ができる。所有者がそれに従わないと税の優遇を解除する、さらには市町村が強制的に解体できる。

最近では、不動産会社が所有者に対して空き家活用の方法をアドバイスし、改装して若者向けのシェアハウスにするなどの新たなビジネスも生まれてきているが、新たな法律の施行で、危険な空き家が少しでも減ることを期待したい。

 
전국에서 아무도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해 총 주택 수 6,063만 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5%가 되었다. 게다가 매년 늘고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빠르게 손상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벽이나 지붕이 무너지거나 기둥이 기울어 붕괴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방화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흰개미나 쥐가 번식하거나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위생 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왜 빈집이 계속 늘어날까? 그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원인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고령의 집주인이 자식과 같이 살기 위해 이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이다. 일본 집은 대부분 목조 주택이어서 30년 이상 지나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면 설비도 낡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집을 해체하는 데만 100~200만 엔이 든다. 또 주택이 세워져 있으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우대되는 점도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약 10년 전부터 빈집 대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정해 대응해 왔지만 올해 5월 26일, 국가 차원에서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했다. 이 법률에서는 안전 면이나 위생 면에서 문제가 있는 빈집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 철거나 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유자가 그에 따르지 않으면 세금 우대를 해제하고 나아가 기초자치단체가 강제로 해체할 수 있다.

요즘은 부동산 회사가 소유자에게 빈집 활용법을 알려주거나 개조해서 젊은이를 위한 셰어하우스로 만드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도 생겨나고 있는데 새로운 법률의 시행으로 위험한 빈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