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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이야기] 일본 경제 보복
글쓴이 : 링링 날짜 : 2019-07-02 (화) 09:00 조회 : 2213

일본 경제보복 뉴스 보니 답답하네요 ㅜㅜ

요즘 좀 좋아지나 했더니 또 일본정부에서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에요. 선거 앞두고 더 저러는가요. 멀리보면 결국 자국에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치졸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서 속풀이 하네요.

주변 나라에 휘둘리는 처지가 속상하기도 하고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ㅜㅜ


링링 2019-07-04 (목) 09:57
정말 점입가경이네요ㅜㅜ 지금 한창 선택과목 조사 중일텐데..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ㅜㅜ 정말 수업준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보며 여태 버텼는데 처음으로 전과를 할 수 있음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명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ㅜㅜ 아침부터 어두운 얘기 드려 죄송합니당~ 
답답 2019-07-04 (목) 13:36

저도 내년 선택과목 조사기간이었는데 어제로 잘 끝나긴 했지만, 아직 이동 가능한 기간이라....

저련 뉴스 나올때마다 심장 덜.컹...이에요...

일본 정말 왜 그럴까요? 답답합니다.

한일악순환 2019-07-05 (금) 12:07
김종필은 회고록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정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으며 '민주주의는 피를 먹기 전에 먼저 빵을 먹고 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 건설이 먼저라는 신념 때문에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라는 비난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학생 시위와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명박·손학규·김덕룡·이재오 등이 학생 신분으로 수교 반대 시위에 앞장서다 구속됐다.

▶한·일 기본 조약에 딸린 관련 협정 4개 중 하나가 청구권 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 장기 저리 2억달러 상당의 물자'를 받았다. 우리 수출이 연 2억달러가 안 되던 시절이다. 이 돈은 포항제철·경부고속도로 등의 밑천이 됐다. 

▶청구권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도 명시돼 있다. 강제징용자를 103만여명으로 산정하고,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나라로서 청구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를 대신해 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가 개별 보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대부분 자금을 경제 개발에 투입하다 보니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돈은 92억원에 불과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만든 민관합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는 다시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20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노무현 정부 위원회도 청구권 협정 일본 자금 중 3억달러는 징용 피해 보상이 감안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멤버였다. 이렇게 정리됐던 개인청구권 문제는 2012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의 '폭탄'으로 돌아왔다. 당시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지만,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판결을 따르자니 국제적 합의를 깨야 하고, 그렇다고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후 외교부와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정부는 이를 '재판 거래' '사법 농단'으로 낙인찍었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전 정부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미룬 데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민감한 외교 사안과 사법 판단 사이에서의 고민을 정권·검찰이 일방적으로 적폐로 몰았다는 비판이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한·일 악순환은 언제나 끝날까.

     
     
한일협정이란 2019-07-09 (화) 10:45

사학자 전우용님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 간 약속을 위배한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를 우방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한국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거나 그런 글을 열심히 퍼 나르는 자들이 많기에, 이에 대해 간략히 적겠습니다.

일단 1965년 협정 체결 당시에는 ‘배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배상’은 한 당사자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사과와 배상을 끝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급한 돈과 현물은 미지급 임금, 국공채및 예금 상환금과 ‘독립 축하금’이었습니다. 

작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전범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 학대, 모욕 등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개별 기업들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배상 관련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처음 일본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일본 변호사들의 도움을 얻어 한국 법원에 다시 제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1, 2심에서 승소한 건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2018년에야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다 알다시피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건, 박근혜가 아베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양승태와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이 일본 법원과 달리 판단했던 이유는, ‘반일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보편 인권’에 대한 ‘현대 인류의 상식’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권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을 감행한 속내에 대해서는 어제 썼기에,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를 우방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한국 국적의 전범 후예’들에게는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첫째, 저들은 식민지배 자체는 물론,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 기업, 개인들이 자행한 ‘반인륜 행위’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저들은 ‘인권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현대 인류의 보편 상식을 거부합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군국주의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죠.

셋째, 저들은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승소한 것을 ‘반일감정’ 탓으로 몰아갑니다. 저들에게는 나치 전범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은 이유를 이해할 만한 양심이 없습니다.

넷째, 저들은 한국을 행정부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후진 독재국가’로 취급합니다. 

아베와 그 지지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한국의 이미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무감각한 국가, 인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군국주의 국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후진 독재국가’입니다. 메이지유신 이래 지금껏 반성하지 않은 일본인들의 뼛속에 새겨진 ‘혐한의식’이죠. 저들이 한일협정 이래 처음으로 무도한 선제공격을 감행한 데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국과 현실의 한국이 너무 다른 데에서 오는 당혹감도 작용했을 겁니다. 현실의 한국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국'으로 되돌리려면, 한국 여론을 흔들어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보았겠죠. 

아베의 편에 서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한국 국적의 전범 후예’들, 당신들 뼈에 새겨진 것도, 저들과 똑같은 ‘혐한의식’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한국도, 저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인권의 가치를 경시하는 군국주의적 후진 독재국가'입니다.

bako 2019-07-16 (화) 13:43

아베 하는 꼬락서니나 그에 동조하는 우익들 행태 보니 진짜 과목 옮기고 싶네요.

Jj 2019-07-23 (화) 22:40
정말 답답하네요.. 저도 일본 하는 행태를 보면 전과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애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로 일본어를 가르쳐야할지, 저는 어떤 구실로 일본어를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에요.... ㅠㅠ어떤 구실로 가르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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